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 (2023.10)

MKTV 김미경 TV의 <지금이라도 엔화 사야되나? 환테크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이유와 위험성은?! - 최배근 교수 '20분 경제과외'> 영상의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요약하자면..

• 돈 풀어서, 엔화 가치를 낮추고 수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보려고 시도.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과 같은 펀더멘탈 자체가 약해진 상태라 기업의 추가적인 고용/투자가 사라지면서 악순환에 빠짐
• 그나마 기시다가 임금 자체를 높이면서, 다시 소비 지표를 살리는 것에 성공. 하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돈을 푸는 과정에서 국가가 빚을 많이졌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이자부담이 과중됨
•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려면, 증세를 통해서 이자부담을 낮추면서 진행을 해야함. 따라서 이제 지켜봐야 할 것은 일본이 증세에 대한 저항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이 상황이 어려울 때 미국이 어떤 형태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
•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엔화에 대한 적정가치 등 다음 투자 고민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영상 내용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아베노믹스 (2012년~)
  • 2009년~2012년은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 2011년 동북부 대지진으로 금융위기 이후 일본 경제가 추락해버림. 제조업 강국 일본의 수출도 추락하는 우울한 시기에 아베가 집권하게됨
  •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돈을 푸는 "양적완화". 이 배경은 엔화가 많이 유통되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기업의 수출은 증가할 수 있음.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사람들의 소비도 증가할 수 있음. 소비가 증가하면, 소비에 따라오는 부가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정부의 부채도 낮출 수 있다는 "기적의 선순환 논리"
    • 하지만 이 기적의 선순환이 어려운 이유는 같은 30,000달러를 팔 때,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일 때보다 1달러당 1,000원일 때 수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것은 맞음. 하지만, 판매량 자체는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설비를 늘리거나 고용을 늘릴 동기로는 작용하지 않음.
    • 일본의 다시 문제점 중 하나는 제품의 경쟁력. 지금은 물건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판매가 안되는 것. 즉,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을 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 찍어낸 것만큼 효과는 보지 못함.
  • 실례로, 10년동안 573조엔(한화로 약 6,000조원 수준)의 돈을 찍어냈는데, 인류 역사에서 단기간에 이 정도의 돈을 찍어낸 사례는 보기 힘든 수준. 하지만 일본 소득은 63조엔만 증가. 즉, 돈을 많이 공급했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았음
  • 일본이 지난 10년간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음. 아베 집권동안 소비가 감소함.
• 기시다의 일본판 소득주도성장 (2021.10~)
  
  • 임금을 인상시켜야 한다. - 일본 노조가 요구하는 인상요구안을 다 받아줌. 다행히 일본의 소비가 이에 따라 증가함. 엔화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수출/대) 기업들은 계속 돈을 벌 수 있음. 따라서 기업들이 내수가 살아나니까, 투자를 증가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초기 예측한 0.4%와 달리 0.7~0.8%로 2배가 올라감. 지난 1년간은 한국이 0.9% 성장한동안 일본은 1.8%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성장률에서 대한민국을 앞섬. 
    
    • 다만, 일본 기업의 임금 인상은 지속가능한가? 총재가 브레이크를 걸었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인상 우려로 어려움을 겪음. 돈이 엄청 풀렸지만, 돈이 돌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음.
    •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원인은 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2021년 4월부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 그때 올라갈 때 팬데믹이 끝나고 경제생활이 돌아가면서 보복소비에 따라서 공급이 뒷받침이 안되면서 공급망 교란 등으로 물가가 올라감. 2021년 하반기부터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림.
    •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 없음.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움. 
  • 고령층이 많으니, 복지를 강화한다. - 
  • 금융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겠다.
  • 분배가 성장을 만들겠다는 것. 
•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 없음.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움.
  • 이자를 갚아야하는데, 아베정권에서는 이자를 갚지 않았음. 이자를 0%로 관리. 만약 이것을 올리면 정부의 이자부담이 증가함.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음. 
  •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3%까지 올라가있기 때문에, 기시다노믹스 과제 중 하나인 증세. 재정부담이 증가하면, 그걸 위해서 증세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음. 
  • 지금의 경제지표를 볼 때, 임금인상의 효과가 반짝 나타났지만 지속이 되려면 산업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여기에 증세도 할 수 있어야함. 금리가 올라가야함.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겠다 했지만, 1년은 그대로 가겠다는 기조. 재정이자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자부담이 증가하는데, 실행할 수 있는가.
  • 일본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증시가 계속 힘을 갖고 갈 수 있는가? 돈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일본 증시에 불이 붙은 이유는 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는 기조가 하나였고, 주요 국가는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만 올리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은 외환보유고로 버텼지만,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음.
  • 금리를 인상해야하는데,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구조. 엔화 가치도 바닥, 금리도 바닥이기 때문에 그 나라 돈 빌려다가 그 나라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비용이 거의 없다보니, 일본 시장. 수입 물가가 올라감. 엔저현상은 끝물에 와있는 상황.